입주계약/계약변경
입주계약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(이하 “산업집적법”) 제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가) 제출서류
-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
- 사업계획서 다운로드
-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나) 처리절차
- 관리기본계획서상 입주대상 여부 확인
-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
- 입주업종 (산업분류번호) 적합성 여부 검토
-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
- 입주계약보고(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)
다) 위반시 벌칙사항
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자
- 법제52조제2항제5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
-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,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
공장설립등의 승인
산업집적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
입주계약 변경
산업집적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가) 제출서류
나) 첨부서류
- 회사명 및 대표자변경 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이사회의사록 등)
- 업종변경/업종추가 : 사업계획서 다운로드
- 부지면적/건축면적 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설계사무소가 제작한 도면 배치도 및 구적표)
다) 처리절차
- 입주계약변경신청 (입주기업체→관리기관)
- 신고사항 검토 (관리기관):증빙서류 검토. 현장실사 등
- 변경계약체결 내용 통보 (관리기관→입주기업체)
- 변경계약체결
- 공장등록등 대체 발급
- 변경계약보고 (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군수 보고)
라) 위반시 벌칙사항
산업집적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법제53조제4호에 의거 1,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
-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,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
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